법령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04년

1. 서울중앙지법 2004. 3. 24. 선고 2004고합155 판결
  [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] 항소[각공2004.5.10.(9),708]
  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
 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 헌법 형법

2001년

2. 대법원 2001. 7. 27. 선고 2001도435 판결
  [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(일부 예비적 죄명 : 근로기준법위반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공2001.9.15.(138),2020]
  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정치자금에관한법률

1999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154, 1999. 11. 25.
  노동조합법 제12조 등 위헌확인
   노동조합법제12조등위헌확인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

4. 광주고법 1999. 9. 16. 선고 99노3 판결 : 상고
  [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][하집1999-2, 917]
  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1997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24, 1997. 4. 24.
  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22조 별지 제27호 위헌확인
  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제22조별지제27호위헌확인
  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정치자금에관한법률

1993년

6. 대법원 1993. 7. 13. 선고 93도1197 판결
  [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][공1993.9.15.(952),2332]
  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
   정치자금에관한법률

1992년

7. 대법원 1992. 2. 28. 선고 91도3364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,공갈,배임수재][공1992.4.15.(918),1218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 배임수재
 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

1991년

8. 서울고법 1991. 12. 6. 선고 91노2997 제5형사부판결 : 상고기각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][하집1991(3),335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국토이용관리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